작성일 : 24-03-26 13:05 일본 음주운전 사망자가 1/10 가까이 줄어든 이유  글쓴이 : 강종 (15.♡.197.15) 조회 : 148,653   위의 그래프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입니다.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기던 사망자 수가 무슨 일인지 2003년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일본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자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0년 사이 1/5로 줄어듭니다. 최주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약한 판결의 이유로 지적합니다. 중략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내린 최고 형량은 여전히 8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드립 음주운전 처벌 3년 보고 어이가 없어서 퍼옴 이제 한국도 음주운전 처벌 쎄게 가야지 시대가 바꼈는데 술 마시는 거에 대해 너무 관대해 동탄출장마사지

Total 19,07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가로 픽셀은 700이하로 올려주세요. long 05-23 739770 18865 철면수심 근황 강종 04-16 86909 18864 KBO) 볼판정을 조작하자고 작당 모의한 심판진 강종 04-16 87283 18863 모순 그 자체인 유럽 환경 규제 강종 04-16 87466 18862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했어요 ㄷㄷ.jpg 강종 04-16 87845 18861 고객님 택배가 도ㅊ... 강종 04-16 88115 18860 이상민을 저격한 고영욱의 죄목을 알아보자 강종 04-15 88337 18859 안재현이 복권을 사는 이유 강종 04-15 88752 18858 댓글 터져버린 살기 편한 2030세대 ㄷ..jpg 강종 04-15 88992 18857 20대 우울증 원인 강종 04-15 89325 18856 여자친구한테 보여준 여행계획표 수준 ㅋㅋㅋㅋㅋ 강종 04-15 89848 18855 중동 위기 최고조 '불안'...세계 경제 심각한 타격 예… 강종 04-15 90290 18854 가장 큰 불효.jpg 강종 04-15 90928 18853 커피 애호가들이 보면 혈압 오를 영상 강종 04-14 91243 18852 데드풀과 울버린 팝콘통 강종 04-14 91426 18851 여자 가슴 보는 방법 강종 04-14 91716 18850 근속 5년차부터 희망퇴직 받는 LG화학 근황 ㄷㄷ 강종 04-14 91900 18849 바람 핀 걸 후회하는 아내에게 신이 속삭였다.jpg 강종 04-14 92595 18848 푸바오 중국팬들 근황 강종 04-14 92850 18847 히틀러 덕분에 졸업한 군붕이.jpg 강종 04-14 93490 18846 1992년산 마운틴듀 뚜껑을 열었더니 강종 04-13 93717 18845 페이커/논란/트롤.jpg 강종 04-13 93963 18844 여자들이 말하는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 강종 04-13 94470 18843 토익학원에 30살 아저씨 봄 ㅋㅋㅋ 강종 04-13 94983 18842 점점 길어진다는 핸드폰 교체주기.jpg 강종 04-13 95546 18841 경계선 지능장애 중붕이의 인생 강종 04-13 96131 18840 듣던 사람도 '깜짝'...이준석 의미심장 발언.news 강종 04-13 96755 18839 도덕숙제 카톡보낸 동생 강종 04-13 97676 18838 훌쩍훌쩍 군대 재입대 강종 04-12 97934 18837 오오타니 쇼헤이 도박사 소름돋는 사진 ㄷㄷㄷㄷ 강종 04-12 98184 18836 올해 신종 생물로 발견된 "뼈판다" 강종 04-12 98411 18835 요리 사진에 들어본 가장 심한 혹평이 뭐였어? 강종 04-12 99233 18834 한 달 방문객 10만 명 소금빵.jpg 강종 04-12 99589 18833 임신해 줄 테니 나 책임져 줄 남자 있어? 강종 04-12 100426 18832 콜라겐의 진실 jpg 강종 04-12 100671 18831 중국으로 간 푸바오 근황 강종 04-11 101066 18830 기분이 풀리는 짤 강종 04-11 101665 18829 부모한테 맞기 싫다고 사정하던 성동일 딸 최신 근황 강종 04-11 101982 18828 10억으로 2천억 만든 한국의 천재 트레이더 강종 04-11 102268 18827 한국 만화계 최대 암흑기를 초래한 사건.jpg 강종 04-11 102562 18826 세계 최강국 미국의 새로운 도전...삼성전자에 역대급 지원.news 강종 04-11 102839 18825 제갈량이 조조한테서 화살 10만개를 가져오는 지혜 강종 04-11 103302 18824 이번 공휴일로 확실해진것 강종 04-11 103708  1  2  3  4  5  6  7  8  9  10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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