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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전환 세제 감면혜택 골프장만 배불렸다 사진=강원일보 DB

입장료 인하는 나 몰라라…지자체만 세수 감소 직격탄

양양 설해원CC 회원제→대중제
입장료 그대로 도내 최고수준 유지
양양군 세수는 13억서 10억 줄어

관련법·관리 부재 지적 잇따라
지자체가 관리감독 목소리 커
업체 측 “관행대로 그대로 받아”

속보=양양 설해원CC가 지난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한 후에도 입장료(그린피)를 내리지 않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반면, 양양군은 지방세수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퍼블릭으로 전환하고 브랜드를 바꾼 설해원CC는 주중 17~18만원, 주말 22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팀당 카트피는 지난해 3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0%나 인상(본보 지난 1일자 4면 보도)했다. 입장료와 카트비는 도내 60개 골프장 중 가장 비싼 수준이다.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등 국세 감면은 물론 지방세 주민세 법인세 등 지자체에서 받는 세수도 급감했다. 양양군은 기존 이 골프장에서 징수하던 세수가 13억원에서 3억여원으로 10억여원이 줄었다. 이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은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콘도 회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끼워넣기식 판매를 했다”며 “평당 4만~5만원대에 취득한 부지를 별장식으로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퍼블릭 골프장에는 일반세율을 적용, 회원제에 비해 1인 입장료당 4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퍼블릭골프장의 경우 일반세율 적용과 함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특성상 입장료 인하 여지가 충분하지만 대다수 골프장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최근 5년간 11개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했다. 도내 60개 중 대중제가 46개에 달한다. 하지만 입장료는 오히려 매년 오르고, 해당 지역 지자체는 세수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 법과 관리 부재로 정부가 골프장만 배불려 주고 있는 꼴이다.

민간 골프장의 관리감독 업무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퍼블릭 골프장에 세제혜택을 준 만큼 지자체가 입장료를 통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서천범 (사)한국골프소비자원 대표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골프장 사업주가 아닌 일반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해원 관계자는 “2년 전 회원제 때 그린피를 인상했으며 대중제 전환 후에도 업계 관행대로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창·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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