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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野 ‘뉴스조작’ 주장엔 “소관 아냐”
與, 구글 30% 통행세 조치 주문
“경쟁 저해 땐 공정거래법 적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욱,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쇼핑·동영상 부문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꿨다가 적발된 네이버의 행위와 관련해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는데 상식선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려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조 위원장은 네이버 제재에 대해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조정·변경을 통한 ‘자사 우대’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관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정위 소관이 아니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구글이 수수료 방침을 변경해 결제액의 30%를 떼가는 것과 관련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플레이 결제금액 점유율이 63.4%인데, 시장점유율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인데, 수수료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자체와 자사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이 산업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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