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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안 '기본대출'엔 "찬성 68%, 반대 32%"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23∼24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90%가 '필요하다'(매우 69%, 어느 정도 21%)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였다.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92%로 나타났다. '낮은 편',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은 각각 4%였다.

최근 이재명 지사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연 10%로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찬성하는 입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8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였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등록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연 10% 인하 찬반 주장 공감도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지사가 제안한 정책인 기본대출(국민 누구나 1천만원 이내의 저리 장기대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는 '저금리 혜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32%는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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