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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송파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을 언급하면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방안과 1가구 장기보유 세금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헛발질만 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확한 진단이다.

통상적으로 전세난은 저금리 기조와 계절적 요인, 공급 부족 등이 얽혀서 나타난다. 하지만 지금은 집권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등 어설픈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등의 여파로 인한 전세 품귀 현상이 가격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수장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걱정이다. 여당 대표와 경제사령탑의 상이한 시각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는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전셋집을 구경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뽑는 일이 벌어진다. 전셋집을 구해주는 공인중개사에게 ‘성공보수'를 제안하기까지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은 월세를, 임차인은 전세를 찾으니 월세가 급등한다. 전세난의 주범인 임대차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재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로 ‘지켜보자’는 응답(38.3%)을 앞질렀다. 서울은 재개정 응답이 54.6%에 달했다.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누더기 대책’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 전문가들의 우려에 귀를 닫은 실정(失政)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졸지에 ‘전세 난민’이 된 홍 부총리 스스로가 정책 실패를 보여준다. 고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준을 낮추는 땜질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언제까지 낙관론만 고집하면서 서민의 주거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토끼몰이식 규제 정책의 실패가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불러왔음을 이제라도 인정해야 한다.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등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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