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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키로 결정했다.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예년과 같이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이유로 공동제안국에서는 빠지고 컨센선스 방식의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했다.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와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만 답했다.정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까지 충분한 고민을 거쳐 검토한 결과”, “미국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말도 나온다.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기간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등 ‘가치외교’에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 인권 이슈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3년만에 유엔인권이사회에 복귀, 이사국 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유럽연합(EU)이 주도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반인도 범죄 성격을 띠는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도 요구했다.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모습. 위키피디아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