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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코로나19로 불황을 겪고있는 한국의 경제 사정을 평가하며 아직 재정 지출의 여력이 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반기 '거시경제 및 미국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올해 초에 중국발 코로나19 유행을 맞아 3월 중순에 광범위한 방역 정책을 도입해 대규모 봉쇄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피해가 유럽 등 선진국보다 비교적 적었고 3~9월 사이 국내총생산(GDP) 3.9%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지출은 한국 역사상 대규모였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44%로 선진국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경기 부양을 지원할 재정적 여유가 많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입은 경제적 충격을 고려했을 때 현지 당국이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특히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경제성장이 팬데믹 이전에도 침체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성장률 약화나 추가적인 위험이 현실화 되기 전에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무부는 이외에도 “중기적으로 잠재적인 경제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극복할 광범위한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령층 빈곤과 내수 진작을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상반기에 관찰대상국에 올라 4년 연속으로 지정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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