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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통
 
작성일 : 20-12-18 03:46
秋·尹 갈등 2라운드 돌입…‘문재인 vs 윤석열’ 전면전 비화(종합)
 글쓴이 : 팽신주
조회 : 2,05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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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文대통령 징계 재가 결정 바로 다음날 ‘반기’
파문진화 나섰던 靑, 文 vs 尹 갈등 구도 부상 우려
여야 정쟁 이어질 가능성도..檢반발도 부담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윤 총장 측이 17일 즉각 행정소송으로 임면권자에게 맞서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넘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란 새로운 갈등 구도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 특히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이번 소송의 피고에 대해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사실상 청와대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정직과 추 장관 사퇴로 사태 해결에 나섰던 청와대로서는 새로운 부담을 떠앉게 됐다.

文대통령, 秋-尹 동반 인사 카드에 尹총장 반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1년여간 논쟁의 장으로 빠뜨렸던 ‘추-윤 갈등’의 해법은 결국 ‘정직’과 ‘사퇴’라는 양 쪽 모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중재였다.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내린 징계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아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뤄졌다. 이른바 ‘법검갈등’을 발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양 쪽 모두를 한 발 물리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듯 보이지만 윤 총장이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면서 대치 전선이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진 사퇴 의사를 드러낸 추 장관은 남은 임기 한 발 물러난 형국이지만 윤 총장 측은 행정소송으로 정직에 정면으로 맞설 심산으로 예상된다.

그간 추-윤 갈등이 법무부와 검찰로 대표되는 양 조직의 전면전이었다면 윤 총장의 행정소송은 이를 넘어서는 정치적 결단이 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했고 이와 함께 추 장관에 대한 사퇴까지 거론했음에도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대결 구도를 형성한 셈이어서다.

尹총장 결정은 ‘정치적 대결’ 선언..文vs尹 2라운드 구도?

청와대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에 추 장관의 사퇴를 더해 ‘동반사퇴’ 카드를 꺼냈으나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은 이 같은 정치적 해법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선출직 권력과 검찰의 수장이 맞서는 헌정 사상 유래 없는 일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이미 추 장관과의 갈등 속에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버티기에 나섰던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까지 반기를 들면 정치적 체급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듭 떨어지는 시점에서 야권의 결집이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기도 부담스러운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행정소송 낸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며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가 행정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더욱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수세적 입장을 취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피고가 문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징계 이후에도 여야 정쟁 계속될 듯..檢반발도

우선 법원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된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추 장관도 한 발 물러서 있기 어렵다.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윤 총장이 직무에서 떠나는 기한은 2달이다. 임기인 내년 7월까지 정부·여당과 끊임 없이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윤 총장의 버티기는 야권에 더할 수 없는 호재다. 당장 지난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를 문 대통령이 냉정한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우려 섞인 발언이지만 공세의 빌미가 될 여지도 남겨둔 메시지다. 아울러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이례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이 명단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지냈던 문무일 전 총장도 포함됐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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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3만건, 누적 3600만건 이용...AI 마중물 역할
언어·음성·시각지능 원천기술로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언어지능 엑소브레인(exobrain)이 인간과의 퀴즈대결에 참여하고 있다. ETRI 제공
‘ETRI AI Practice Tech Day 2020’ 행사 시 진행된 '오픈 API 활용사례 공모전' 수상자 단체사진. ETRI 제공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3년간 일반에 핵심 SW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한 인공지능 SW 개발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언어·음성·시각지능 등 인공지능 관련 오픈 API 서비스를 공개하였으며, 하루 평균 3만 건, 누적 3600만 건 이상이 활용되었다고 밝혔다.

ETRI 인공지능 오픈 API를 주로 이용한 비율로는 산업체(42%), 대학교(44%), 개인/기타(14%)의 순 이었다.

ETRI는 지난달 말,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원천/기반 기술을 추가 공개했다.

주요 기술로는 △구어체 언어분석 △한국어 발음평가 기술 △아랍어 음성인식 △얼굴 비식별화 기술 등이다.

본 기술들을 이용하면 인공지능 스피커나 비서, 챗봇 기반 대화형 정보상담 서비스,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서비스, 자동통역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AI 허브(https://aihub.or.kr/)와 ETRI 홈페이지(www.etri.re.kr/aiopen)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언어·음성·시각지능· 대화처리의 4개 기술 분야에서 총 33종의 인공지능 오픈 API 및 기계학습 데이터 등이다.

연구진이 공개하고 있는 오픈 API는 사용자들이 인공지능 응용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대규모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작업을 ETRI의 오픈 API를 이용하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 API를 이용시에는 간단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인증키 값을 발급받아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SW 비전공자라 할 지라도 홈페이지 내 개발자 가이드를 참고하면 언어별 프로그래밍의 예제에 따라 스스로 간단한 구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TRI는 국내 인공지능 연구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오픈 API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우수활용 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도 지난 10월 실시했다.

총 10개 팀이 수상을 하였고, ‘어린이 음성 데이터 기반의 음성인식기 구축 및 음성변환 개선도 측정’이란 주제로 경북대학교 크누보이스팀이 대상을 차지했고, ‘금융규제 해석 한국어 BERT 모델’이란 주제로 KAIST와 UNIST의 연합팀인 SAIL-KAIST팀도 우수상을 차지했다.

ETRI는 지난 9일 온라인을 통해 ‘ETRI 오픈 API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과 ‘ETRI AI Practice Tech Day 2020’행사를 개최했다. ETRI AI Practice Tech Day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사로 국내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과 네트워킹 행사다.

해당 온라인 행사는 ETRI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행사 호스트인 ETRI 서울SW-SoC융합R＆BD센터가 개발한 △ETRI 인공지능 공유플랫폼 △휴먼케어 로봇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셋 △자율주행 인식 및 판단 기술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등이 소개되었고, ㈜퓨처디자이너스의 최형욱 대표가 ‘연결의 진화가 만드는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ETRI 나중찬 서울SW-SoC융합R＆BD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ETRI 인공지능 연구성과를 공유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기술 전문영역별 API 기술에서 도메인별 API 간 연계 기술을 제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TRI SW-SoC융합R＆BD센터는 ETRI의 전 영역의 인공지능 연구성과를 확산시켜 국내 인공지능 산업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과제로 개발한 연구결과물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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