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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K형 일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초유의 사태란 유례가 없는데다 워낙 충격적인 일이란 해석에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놀라움의 이면에 이제는 국민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더 이상 충격이라는 말이 필요없는 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K형 저는 지금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 시키는 등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그동안 국민이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무소불위, 지배적 지위를 누리던 검찰을 국민의 눈높이까지 하루아침에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법무부)의 행위가 법치를 훼손했는가는 검찰이 아니라 앞으로 법의 양심(정의)에 따른 판단이 내려질 일이라 논하는 것부터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이나 그들의 법 감정보다 앞서야 하며 일단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사법 정의가 검찰에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검찰이 국민들이 달가워 하지 않는, 지금도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영감(令監)의 영화가, 권세가 이어지길 바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최근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총장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상대는 없지만 처분은 남았으니 윤 총장으로서는 물러나기전 본인의 역할이 아직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추미애가 쏘아 올린 공 법치주의와 검찰의 수장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라 이제 정말 법의 양심을 확인하는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K형 저는 역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검찰이 또는 법무부가 이기고 지고 하는 승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권력을 국민에게, 법치의 종착역은 항상 국민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우친 사건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사람은 영혼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산다고 합니다.

이제는 역사의 아픈 상처로 얼룩진, 소시오패스적 권력에 길들여져 순응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주권을 수탈당해온 국민들이 짙은 패배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주의를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선택한 길과 윤석열 총장이 선택한 길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분명이 엇갈린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을 쪼개는 일(정치)에 연루된 관료는 임명권자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 직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조급증이 생길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선택지가 궁금해 집니다.

저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수처가 태동하게 된 배경은 국민 앞에 선 권력의 오만불손, 방자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K형 이번 사태를 지켜본 보잘 것 없는 저의 생각은 이 나라의 권력이 기득세력이 누리는 특권이 되어 주인인 국민 앞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정의요 진정한 법치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삶이 팍팍합니다. K형에게 푸념만 늘어놓은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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