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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매출 증대 효과 총 4조…지원금의 26∼36%
“음식점 등 코로나 피해업종서 사용 적어
피해업종 종사자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해”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지식경제연구부(오른쪽), 오윤해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분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매출 증대 효과가 100만원 당 26만∼36만원에 달하고, 영세업체일수록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음식업이나 대면서비스업보다 마트나 식료품점 등 필수재 업종에서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보면, 지난 5∼8월 마트나 편의점 등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에서 늘어난 카드 매출액은 4조원이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 지원금 가운데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1천억∼15조3천억원의 26.2∼36.1%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 26만∼36만원을 더 소비했다는 계산이다. 케이디아이는 해외 사례와 견주면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고 분석했다. 2009년 대만 소비쿠폰 발행때 거둔 소비 증대 효과 24.3%나 2001년 미국의 세금감면 효과 20∼40% 등을 감안했다. 김미루 케이디아이 연구위원은 “30% 내외 효과는 기대하는 정도”라며 “나머지는 채무 상환과 저축 등으로 쓰였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존 분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의 재난지원금 효과와 관련해 “소비로 이어진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3분의1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기재부는 40% 이상의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했다.

이같은 효과는 민간소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올 2분기 국내 실질총생산은 전기보다 3.2% 줄었지만, 민간소비는 1.5% 증가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재정 투입을 통한 승수 효과는 통상 1년으로 계산하는데 4개월간 카드 매출 분석만으로 이정도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매출 규모별로는 작은 사업장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인 2월24∼4월12일 연 매출 3억원 이하와 3억∼5억원 이하인 사업체의 매출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18.2%, -14.6%에 달했다. 5억∼10억원 이하, 10억∼30억원 이하 사업체는 -11.66%, -9.8%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고, 30억원 초과 사업체는 -0.5%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하락세가 완화됐고, 5월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반등했다. 5월11∼6월21일 3억원 이하와 3억∼5억원 이하 사업체의 카드 매출은 7.3%, 6.5% 늘었고, 5억∼10억원 이하, 10억∼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사업체에서도 각각 7.1%, 5.2%, 7.6% 늘었다. 전통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매출이 15.2% 늘었다. 케이디아이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 확진수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10.8%포인트), 필수재(8.0%포인트), 대면서비스업(3.6%포인트), 음식업(3.0%포인트)의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는 대면서비스업이나 음식업에 집중됐지만, 매출 증대 효과는 가구나 서점, 문구 등 내구재나 마트나 편의점 등 필수재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여행이나 사우나/목욕탕 업종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인 4월13∼5월3일까지 카드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61.0%, 26.2% 줄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5월11∼6월21일에도 여전히 55.6%, 20.8%의 감소율을 보였다. 케이디아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이들 업종에 대한 소비를 꺼려한 탓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도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충북 지역의 경우 4∼7월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소비 역시 재난지원금을 받기 이전에도 소득 하위 40%(1·2분위)가 전년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는 등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반면 대구의 경우 소득 상위권인 4분위 가구의 소비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전년 수준보다 10% 가깝게 낮는 등 회복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소득 수준보다 더 소비에 영향을 미쳤음을 뜻한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고, 지역별로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달랐다”며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 피해 정도에 따라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상황에 대비해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를 사전에 수집·분석해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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