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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05% 상승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승세는 강남3구가 견인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방배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이는 정부가 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투자 수요가 서울로 회귀하고 있는 여파로 해석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이후 '풍선효과'로 인근 비규제지역 집값이 치솟자 '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규제지역을 추가해왔다. 지난 17일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1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뒷북 규제에 전국 절반이 규제 영향권에 놓이면서 투자금이 돌고 돌아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서울로 유턴하게 된 것이다.

강원과 제주를 뺀 전국의 절반을 규제지역으로 묶고도 다시 집값이 과열되는 것은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강남은 고강도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되는데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지 않은가. 강남3구는 집값 상승의 진앙이라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다. 강남의 상승세가 강북,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다시 한번 몰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 옥죄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이 필요하다. 하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공급 확대 방안을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변 후보자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했다. 현 정부 들어 쏟아낸 반시장적 규제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 언제까지 두더지 잡기식 규제만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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