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11 19:11 총리도 못 말린 ‘배터리 소송’ LG 한판승…SK, 수조원대 합의 나설까  글쓴이 : 낭형우 (183.♡.115.12) 조회 : 1,704,008      http:// [91]    http:// [92] [경향신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사진은 11일 서울 LG와 SK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 배터리 팩·셀·부품 등의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전지사업본부)과 불리한 위치에 놓인 SK이노베이션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합의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위 점한 LG…‘발등에 불’ 떨어진 SKITC는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발표를 연기한 끝에 이날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결론은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SK의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전 제품에 대해 10년 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명령이었다. 2019년 4월 LG화학이 제기하며 시작된 소송이 1년 10개월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ITC의 결정문을 보면 LG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범주가 모두 인정됐고, 이에 대한 징계도 ‘10년 수입 금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다만 ITC는 SK가 배터리를 납품하는 포드(F-150)와 폭스바겐(MEB)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등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각각 4년, 2년 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미국 현지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이 대체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풀이된다.양사의 표정은 완전히 엇갈렸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됐다”며 “이번 결정은 30여 년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산업에서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 국내 업체 기술력 보호와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앞서 만장일치로 자사 조기 패소에 대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한 이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명했다”면서 “그러나 ITC가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실체적 판단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대통령 검토 등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ITC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ITC 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ITC의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바이든 거부권 가능성은한국의 행정심판 절차와 유사한 ITC의 결정은 60일 이내 대통령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 승인되는 절차를 거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ITC가 단서조항으로 SK의 배터리 공급이 예정된 포드와 폭스바겐 전기차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함께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면적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ITC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역대 6차례 있었는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발동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집무실에서 첫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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