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장생/대메뉴3 > 장소 > 모모폰, 아이폰12 사전예약 증가... 갤럭시S20·노트20 울트라 가격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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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을은 갑에 고용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MBC 보도국 계약서 ‘독소 조항’… 방송사 ‘공정계약 체결’ 여전히 묵살, 노동부 방관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실제론 방송사의 긴밀한 지휘 아래 일하는 작가, PD 등 방송계 프리랜서들이 불공정한 '업무 위탁 계약'(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여전히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노조들이 3년 넘게 요구해 온 표준계약서 체결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실이 공개한 지난해 MBC 보도국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의 제12조 조항을 보면 "본 계약은 갑(MBC)과 을(프리랜서) 간의 업무위임계약으로 어떤 경우에도 을은 갑에 고용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프리랜서는 방송사에 노동자성을 주장하지 말라는 독소조항이다.

▲ 2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실이 공개한 지난해 MBC 보도국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

방송계의 프리랜서 채용 남용은 오랜 논란이었다. 제작 PD, 작가 등 일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의 긴밀한 지휘 아래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함에도 프리랜서로 편법 채용된 문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일방 해고 등 고용 불안과 임금 차별에 시달려 왔다. 독소조항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어용인 셈이다.

동시에 모순적 조항도 있다. '업무수행 방법'을 다룬 6조 4항은 프리랜서가 "계약한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MBC의 다른 프로그램이나 영상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달리 말해 다른 방송사와의 계약은 논외다. 이는 여러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계약하는 프리랜서의 사전적 의미에 반한다.

▲ "마지막 제작일 7일 전에 예고"하면 계약 해지를 가능케 해 방송계 '무늬만 프리랜서'들의 반발을 샀던 계약 변경 조항.

▲ 올해 프리랜서 업무 위임 계약서엔 계약 변경 통보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기간만 늘었다.

방송사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도 여전하다. "갑·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마지막 제작일 7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지난해 MBC 보도국 프로그램 '뉴스외전' 작가 교체에 활용되면서 해고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수정됐다. 계약해지 예고 기간이 7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바뀐 게 전부다.

이를 막고자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은 3년 전부터 표준계약서 체결을 요구해왔다. 2018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계 프리랜서들이 호소한 불공정 조항을 대폭 삭제한 계약서다. 예로 표준계약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고 정한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제작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수진 의원실이 EBS, KBS, MBC 등 공영방송에 표준계약서 적용 현황을 물은 결과 KBS와 MBC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답하지 않았다. 15곳 지역 MBC 경우 6곳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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