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장생/대메뉴3 > 장소 > 인천 구월동 구월 힐스테이트&롯데캐슬골드 75㎡ 4억5000만원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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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청사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지인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검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직원 A(39·여·8급 실무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7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부장검사 출신이 법무법인을 개업해 부동산에 손대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6개월여 동안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건네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며 이 중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큰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검찰에서 14년가량 근무한 현직 직원이어서 신분이 확실한 데다 한때 지청장 비서실에서 일한 적이 있고, 그의 남편도 현직 수사관이어서 투자 제안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 초기 이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던 A씨가 돌연 연락을 피하고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편취한 금액이 300억원을 넘고 1심 때와 달라진 양형 조건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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